DOT™기술 특허 무효심판 ‘파기환송’...진보성 및 기재 명확성 판단

파마리서치(대표이사 김신규, 강기석)는 최근 한국 BMI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'파기환송'이 결정됐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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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'PDRN 제조방법 특허'는 특허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하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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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PDRN 제조방법 특허'는 어류에서 추출한 DNA를 인체 사용 목적에 최적화하는 기술이며, 파마리서치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DOT™ (DNA Optimizing Technology) PDRN을 생산하여 상처 부위 치료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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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“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 각 공정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의 및 유기적 결합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” 며 진보성을 인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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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특허는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인정을,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무효로 판결됐으나, 최종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단을 받았다. 통상적으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결론 나는 확률이 높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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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마리서치 관계자는 "이번 DOT™기술 특허의 대법원 승소를 통해 당사가 식약처로부터 최초 허가 받은 오리지널 PDRN/PN의 제조방법과 후속 유사 제품과의 기술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"며 "본 소송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여 계류 중이던 특허 침해 소송도 다시 재개될 것" 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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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"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. 특허침해소송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" 며 "합성이 아닌 천연물질을 가공하는 제품들은 제조방법에 따라 최종 생산물이 동일할 수 없으나 제네릭이 동등한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, 혹 특허침해 없이 동일하지 않는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오리지널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 될 수 도 있다.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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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™ PDRN 및 DOT™ PN을 중심으로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,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. 대표 품목은 리쥬란®, 콘쥬란®, 리쥬란 코스메틱, 리안® 점안액 등이 있다.